대형할인점 점포수 확장 규제하라
    2006년 04월 12일 06: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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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후보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후보는 13일 금정구 서동 재래시장을 방문, 무분별한 대형할인점의 도심 진입으로 인해 쇠락해 가는 재래시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상인들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석준 후보는 부산의 자영업, 재래시장 문제가 “중소유통업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대형할인점 대책의 부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치중한 비효율적인 재래시장 지원 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의 대형할인점 판매액 증가는 부산의 장기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이 2002년 20.9%, 2003년 7.1%, 2004년 5.8%인 반면 부산은 22.7%, 12.4%, 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산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등 자영업자의 상황이 전국적인 상황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김석준 후보 측의 지적이다.

김석준 후보는 “대규모 자본의 할인점이 시장을 싹쓸이하는 방식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이 되지 않아 안정적 구조변화를 할 수 없다”면서 “대형 할인점의 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재래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김석준 후보는 △대형 할인점 진입규제-점포수 확장에 대한 직접 규제 △대형 할인점 영업 제한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주로 한 자영업 활성화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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