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공동입장문 발표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 지속에 우려"
        2018년 04월 12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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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국회 주도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조속한 타협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관영·김광수·심상정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야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3당은 “이와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입장문 발표 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면서 즉각적인 정치협상회의 가동을 제안했다. 거대양당은 야3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입장에서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오늘 제안한 개헌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야당 일각에서 여전히 내각제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국민 대표성 강화 방안, 야3당 뜻에 (한국당을) 동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4당이 합심해서 앞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구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협상회의에 대해선 “민주당이 협상에 나설 여건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이 상황(방송법 개정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을 하루 속히 제거해달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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