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전 북·미,
신뢰 구축 선행조치 필요“
정동영, ICBM 생산시설 일부 불능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안
    2018년 04월 12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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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가)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느냐가 북이 핵을 내려놓게 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선행 신뢰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대방이 ‘진짜로 핵을 내려놓는구나’, ‘진짜 나에 대한 체제보장 의사가 있구나’를 서로 믿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절히 원하는 걸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방송화면 캡처

정 의원은 북한이 해야 할 선행 신뢰 조치로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ICBM 생산시설 뭐 한두 곳이라도 우선 불능화하는 조치를 하면 미국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북미 간 신뢰를 위해 미국이 선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선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불안과 불만은 미국이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 정권 창설 이래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북한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신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미 2000년 북미정상회담이 논의될 때 검토됐던 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단박에 내일모레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갈 순 없고, 북한도 핵시설을 뜯어내려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미가) 서로 (신뢰 구축을 위한 선행 조치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후, 바로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일정표를 짜야 한다. (트럼프 임기 중인) 2년 내에 완료해야 하는 속도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남북-북미정상회담 성공의 핵심요소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공유해서 미리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실상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북한 측에 미국의 요구를) 전달보다 설득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놓는 것이 두 회담의 성공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평양으로 될 가능성이 50%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닐 경우에 최적의 장소는 제주도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경호, 의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최적의 장소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대담한 상상력을 더하면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4자 정상이 한반도 냉전해체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1989년의 지중해 몰타섬에서 동서냉전의 종식을 선언했던 당시 부시-고르바초프 정상회담처럼 제주도가 아시아의 몰타섬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평양 아니면 제주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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