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후속대책’으로 쟁점 흐리지 말라
    2006년 04월 12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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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노동부가 11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비정규법안 4월 처리를 재확인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을 비껴가기 위해 ‘후속대책’으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면서 “현 법안은 보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골격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실은 이날 정부여당의 후속대책과 관련 논평을 내고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 현재 비정규법안은 차별개선효과도 보호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과 노동부의 당정협의 결과가 4월 내 비정규법안 강행처리라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당정이 비정규 보호에 의지가 있다면 오늘 아침 협의의 결과는 재논의 결정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 의원실은 논평에서 “당정은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논의에 나서는 대신 몇 가지 대책들로 법안의 문제를 흐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나온 조치들은 정부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벌써 수년 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단병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04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나아진 것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했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서도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법안 논의는 뒤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동부의 용역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차 노동부를 방문하기도 한 단병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비정규법안의 골격을 새로 짤 것을 요청할 것”이고 “법안 재논의가 안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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