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김기식 출장 건
    ‘여’비서 쟁점화, 부적절“
    외유성 출장 논란 “엄밀히 따져야”
        2018년 04월 11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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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에 돈을 받고 ‘여비서’와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이를 받아쓴 일부 언론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11일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김 원장의 해외출장에) 비서 자격으로 동행했던 분이, 그것이 뭘 상납한 것처럼 (프레임을 설정해 보도하고 있다)”며 “인격살인식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가 돼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에 동행한 비서가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해당 비서가 해외출장 동행 후 특혜 승진했다는 ‘여비서 특혜 논란’ 등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김기식 원장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오는 일정에 인턴 여비서 김 모씨가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며 “김 원장은 이 외유에 여비서 김 모씨가 동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여과 없이 받아쓰면서 한때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여비서’가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김기식 원장이야 공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호해 줄 상대도 아니지만, 그 비서 같은 경우 왜 비서 앞에 ‘여’ 자를 붙이나. 남자가 갔으면 남비서, 남인턴이라고 할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에 돈을 받고 해외출장을 간 것에) 문제가 있다면 아주 엄정하게 따져야 하고 필요하면 처벌까지도 해야 하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것까지 넣어서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보좌관들 수가 인턴 2명, 9급 1명, 7급 1명, 6급 1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함께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으면 일단 인턴으로라도 데리고 와서 기다리다가 9급 자리가 나면 9급으로, 7급 자리가 나면 7급으로 올려놓고 원래 그렇게 한다”며 “정말 필요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당신 내일부터 7급으로 오세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원내대표는 “(동행한 비서가)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사적인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평가를 할 건 평가를 해야 한다”며 “(만약 관광 차원의 해외출장이었다면)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향응에 속한다. 그건 처벌 대상”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거듭 “황당무계하게 자극하는 제목을 다는 기사들을 들어가서 열어 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황색 저널리즘에 물들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자체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대가성이 있었는지, 향응의 성격이었는지다. 비록 피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정책 등을 살펴보기 위한 공무를 위한 출장이었다면 비용을 댄 것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만 남지 그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엄밀히 따져야 할 부분”이라며 “일부 보수야당에서 뇌물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위법 사실이 있는지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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