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보수정당-찬성, 민주노동당-반대
        2006년 04월 12일 04: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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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여야 정당들의 입장 표명도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정당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 보수정당은 한미FTA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절차상의 하자나 정부의 협상력 부재 등을 문제삼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물론 협상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가장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미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열린우리당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찬성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정부측에 주문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FTA는 국가적 대사"라며 "대한민국이 미래에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FTA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취약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은 긴장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으며 국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도 경청했다"고 주장했다.

    김혁규 최고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FTA를 옹호했다.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최고의원은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로서 FTA는 우리의 선택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봐도 개방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거나 경제가 성장된 예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한미FTA 소재로 대여 공격에 골몰 

    한나라당은 한미FTA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FTA 추진 과정상의 여러 문제점을 대여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개방은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전에 노무현 정부는 농업 분야 등이 피해가 없도록 자신이 그렇게 외쳐댔던 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정부의 협상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사전 준비, 사전 예방 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개방을 해야 한다면서도 개방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한미FTA를 졸속추진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 책임"이라고 노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농업 회생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민주당은 한미FTA 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미 FTA가 추진되면 농업이나, 방송, 의료, 영화 등 다방면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농업의 붕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농업회생에 대한 이렇다할 근본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가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농업회생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밀실협상식 한미FTA 전면 중단해야"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꾸준히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민주노동당이 문제삼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한미FTA 협상이 한국 경제에 파국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농업의 붕괴는 물론 교육, 의료, 방송 등 주요 서비스 부문의 공공성이 완전히 상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곧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전면적인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 추진 절차의 비민주성이다. 지금까지 비밀리에 진행되어온 미국과의 사전 논의 내용 일체를 공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으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논리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으라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여야 국회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통상절차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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