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국회서 주민소환제 도입한다"
        2006년 04월 13일 10: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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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지방 단체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껏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이 미뤄져 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에서 실제 도입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입 여부는 지켜봐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13일 오전 열린 정책의총 인사말에서 한나라당의 김덕룡, 박성범 의원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당이 주민소환제를 입법할 시기가 왔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주민소환제는 열린우리당의 지난 17대 총선 공약이었으나 오용, 남용의 소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신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 추진을 미뤄왔다"며 "이제 더 이상 입법을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우선 지방 단체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부터 이번 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해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박성범 두 의원의 공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정 의장은 "설마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공천비리는) 두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면적,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공천 떨어진 사람이 수억원을 건넸다면, 공천된 사람은?

    정 의장은 이번 사건을 ‘매관매직게이트’라고 규정한 뒤 "이번 선거에서 제2의 선거혁명을 완수하고,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수억원을 건넸다면 돈을 하나도 안 낸 사람이 과연 공천되었겠느냐, 돈을 내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지 않겠느냐, 돈을 뿌려 당선된 사람이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번 선거에서는 몇 명 더 당선되는 것보다 선거 혁명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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