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임 산입법위 확대 맞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 순회 투쟁
        2018년 04월 09일 06:30 오후

    Print Friendly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에 맞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9일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를 타고 순회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국회와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소 고정상여금 포함, 최대 상여금·복리후생수당·현물급여까지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13일까지 5일 간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 순회투쟁단을 구성해 서울 전역 및 인천 지역에서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대한 시민 캠페인 및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최저임금 개악 주도 정당의 당사 앞,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한정해 환노위 간사 등의 지역구 사무실,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개악을 부추기는 보수언론사 앞에서 항의 집회 등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임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을 무너뜨리는 반 민생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계속해 16%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2020년 명목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다.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가 되면 3년 후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권 평균 인상률인 7.4% 수준과 다르지 않게 된다”며 “앞에선 올리고 뒤에선 삭감하는 조삼모사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하고 두 번, 세 번 울리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앞장서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개악의 독배를 국회에 던져놓고 묵인과 방조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분노한다”며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칼을 꽂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할 일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이라며 “최저임금 산정기준으로 생계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정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