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당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경제부처 관료들의 외환은행 BIS 비율 조작과 비리 연루 사실을 포착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깃털이 아닌 몸통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금감원과 금감위, 재경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관”이라면서 “재경부가 명백한 책임자”라고 못 박았다. 심 의원은 “재경부가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에 대해 재경부가 소집한 공식회의로 회의결과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재경부가 명백한 책임자

또한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이 금감위에 보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라’는 공문은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전결로 돼 있지만 김진표 장관이 직접 챙겼다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검찰이 깃털 주위를 맴돌지 말고 몸통을 바로 수사해야 한다”면서 “김진표·전윤철 전 재경부 장관에 대한 소환 수사는 실제 몸통으로 알려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외환은행 매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진념 전 총리 등으로 가는 진입로”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환은행 BIS 비율 조작과 관련,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의 연루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은 몰수되고 투자한 원금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론스타의 주식을 당장 압류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청와대 개입 여부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 역시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재경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성사를 위해 고비, 고비마다 필요한 거짓증거를 동원한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피의자 위치로 사실상 이 사건의 조사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재경부, 감사원, 금감위, 금감원 그리고 열린우리당도 조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대변인은 “검찰이 이제 윗선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청와대가 헐값 매각에 직접 개입 되었는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