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미 무역전에 대한
    중국의 결사항전 의지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양국 무역이 제로 되더라도
        2018년 04월 09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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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다음 사설은 마치 일대 국운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나라의 격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최후의 일각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설령 중미무역이 영이 되더라도, 중국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2018-04-06 21:22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다시 1000억 달러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근 협박은,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의 빠르고 투철한 결심과 더욱 강력한 반격을 받았다. 중국 두 부서는 미국 정부에 대해 “말을 듣고, 행동을 보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대방의 엉뚱하면서 심한 말을 하는 전략에 대한 경멸이다. 동시에 양 부서는 장차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처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낌없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극히 평범하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은 지금 워싱턴이 명백히 별반 가진 것도 없으면서 주동적으로 대중 무역전을 일으키고, 또 마치 고율관세의 곤봉을 높이 치켜든 것 같은 모습을 매우 경멸한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확신한다. 미국이 대중 무역전에서 중국이 입는 것과 똑같은 손실을 입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점, 미국이 우리에게 입히는 모든 곤란과 피해를 자신의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대가로 똑같이 조금도 틀림없이 갚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백악관이 제정하려고 고려하는 1000억 달러 관세 부과 계획은 장차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무차별 타격’을 하게 될 것인 바, 그렇다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중국 역시 반드시 ‘융단폭격’을 실시할 것이다. 중국이 실시할 수 있는 보복 영역은 대단히 넓으며, 미국의 대중 상품수출 외에도 서비스수출 그리고 이윤이 높은 대중투자도 모두 준비 중인 폭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세계대전 급’의 중미 무역전을 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것은, 첫째는 실력이고, 둘째는 의지이다. 중미의 무역실력은 대략 비슷하지만, 미래는 중국 쪽에 있다. 무역전이 비록 중국경제에 고통을 가져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국경제가 더 빨리 전환하도록 압박할 것이며. ‘새로운 중국’의 탄생을 재촉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잃을 것은 미래이며, 수많은 세계 수위의 미국 대기업들은 장차 중국시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선두그룹에서 미끄러질 것이고, 미국의 현대 농업은 중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일단 무역전이 전면적으로 시작된 후에는 중국은 결코 중도에서 물러남이 없을 것이다. 전 사회가 당과 정부 주위로 긴밀히 단결하여 어깨를 맞대고 어려운 시기를 넘기겠다는 의지는 미국 측이 비교할 수가 없다. 그 근본 원인은 금번 무역전은 미국이 일으킨 것이며, 중국은 정의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변주의 무역체계의 규칙을 옹호하며, 그러한 규칙에 기초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한다.

    모든 중국인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전력을 다해 미국을 따끔하게 해줌으로써 그가 깊은 교훈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나약함은 단지 워싱턴의 방자함을 조장할 뿐이며, 이로부터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만들뿐이다.

    미국 측의 어떠한 무역압력에도 결연히 반격하며 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중국 정부가 아무렇게나 해보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 정부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전체 사회의 공동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근 몇 년간 끊임없이 미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중국사회가 ‘성난 것’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 이밖에도 중국인은 “말썽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경험이 수천 년 동안 축적돼 있다.

    금번 중국인의 의지는 이러하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원한다면 비록 무역전이 양국 무역과 상호투자를 제로로 향하게 만들지라도, 중국은 반드시 미국의 모든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다. 태평양이 국제무역의 천연 장벽으로 변화할 때까지 트럼프 정부의 모든 행보를 따라갈 것이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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