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한미FTA 한발늦은 정치 쟁점화
        2006년 04월 12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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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가 4월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레디앙>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한미FTA 추진 방식을 고강도로 비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번 임시국회 전까지도 한미FTA에 대해 무관심, 무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국회가 점증하는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의, 한미FTA 졸속 추진 ‘십자포화’

    여야 의원들은 11일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의 한미FTA 추진방식을 일제히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협상이 내년 3월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협상을 준비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한국 정부는 최후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카드인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등 4가지 문제들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다"며 정부의 협상의지 부재를 다그쳤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의무절차사항인 공청회가 무산됐음에도 정부는 협상추진을 의결했다"며 "더욱이 공청회 결과를 보고해야할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일 미국에서 FTA 개시선언을 했는데 이는 공청회가 짜여진 각본에 따른 요식행위임를 보여준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감소폭을 은폐.조작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정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정부의 자료 조작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총리 청문회에 한미FTA 폭탄 터지나

    이같은 분위기는 한명숙 총리 내정자의 인준 청문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 민주노동당측 청문위원으로 참가하는 단병호 의원은 사회 양극화 및 한미FTA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한미FTA 추진 절차에 대해 단단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단 의원실 서종식 보좌관은 "협상 추진 절차상의 문제와 국회의 견제 기능에 대한 총리 내정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의원실은 또 11일 대정부질의에서 권영길 의원이 제기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도 검토하고 있다.

    4월 21일 통상절차법 통과 여부 주목

    한미FTA와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이달 2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이 검토될 지 주목된다. ‘통상절차법’은 정부의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

    현재는 정부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권영길 의원실 이승원 보좌관은 "통외통위에서 통상절차법을 법안심사소위의 검토 대상에 올려놓을 것 같기는 한데 21일 법안소위에서 검토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일 ‘통상절차법’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25일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7, 2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21일 법안소위에서 검토되지 않거나 검토되더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상절차법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주변에서는 통상절차법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면 최근 한미FTA에 대해 국회가 보이고 있는 관심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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