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몰락 재촉하는 미국의 무역전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당황하는 미국
    2018년 04월 06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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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미국이 이번엔 아무래도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다. 권력자는 모름지기 위세를 잘 간수해야 오래 가는 법인데, 함부로 그것을 쓸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몰락을 재촉한다. 금번 중미 무역전의 결과는 미국의 허장성세와 쇠락을 여실히 보여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위세가 북경에 의해 구겨진 것에 대해, 워싱턴은 마땅히 스스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

2018-04-04 00:20 (현지시각)

워싱턴은 일찍이 북경이 동경이나 서울 혹은 오타와(호주 수도-주)처럼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이 제시한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북경은 팽팽하게 맞서 대등한 보복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결연히 미국의 무역 압력에 대항하는 ‘첫 총성’을 울리게 하였다.

연이어 워싱턴은 매우 당황했다. 정말로 301조 조사대로 중국 상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선포한다면, 북경도 따라서 대등한 보복을 할 것은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무역전은 정식으로 개막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워싱턴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더 희망하는 것은 무역전이라는 곤봉을 이용해 중국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같은 공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워싱턴의 첫 번째 목표가 실패할 것임을 예시해주는 것이며, 시작이 순조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워싱턴은 지금 국제사회에 ‘위세’를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상대를 잘못 고르면서 판돈을 잘못 걸었다.

지금의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국 엘리트집단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실력과 행동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일부는 심지어 미국에게 있어 불가능한 게 없다고까지 여긴다. 이번 미국의 대중 무역전은 ‘중국 억제’의 분위기까지 풍기는데, 이 같은 충동은 듣건대 미국 정치엘리트들에서는 일정 보편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기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역시 이미 매우 강대하며, 또한 세계의 또 다른 경제중심으로서 그 시장규모와 흡인력은 오늘날 미국보다 작지 않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중국이 가진 정치와 경제 압력에 대한 저항력은 일반적이지 않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성’을 함락키 위해선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한 차례의 ‘시가전’을 치를 것이 요구된다.

설령 미국의 일부 엘리트들이 중국 궐기를 저지할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으면서 이를 위해 경제와 사회 발전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려고 할지라도, 미국 대중들은 그들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궐기는 평화롭고 합법적 방식으로 실현되며 미국에 대해 전략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민중에게 있어서는 중국과 정상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국과 맞싸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중국은 확장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데, 이 같은 온화한 핵 및 경제 강대국을 협박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인 일이다.

종합하면, 미국은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꿈꾸고 있는 패권을 다시 수립할 수 없다. 지구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는 그런 류의 패권적 기초를 잠식시킨다. 미국은 오늘날 그 같은 패권에 요구되는 역량도 없고, 또 상응한 의지와 국내적 단결력도 결여되어 있다. 지금의 미국은 이란과 북한을 제압하는 것조차도 매우 버거우며, 더군다나 중국과 같은 대국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워싱턴은 이미 제국식으로 세계를 통치할 수 없으며, 그가 내놓는 제국식의 포효는 종종 진정한 결심을 결여한 허장성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미국은 대략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들고, 각국이 미국의 이익을 스스로의 이익 위에 올려놓도록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미국은 중국의 궐기가 현 국제규범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 그 평화적 궐기의 가능성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미국의 일부 엘리트들이 심리적으로 중국 궐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미국의 국가정책에 반영된다면, 그것은 미국을 전례 없는 분쟁 가운데로 놓이게 만들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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