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물까지 민영화한다고?
    2006년 04월 11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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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물산업 육성방안’을 놓고 “근거자료를 왜곡해서 잘못된 정책을 입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물산업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황금산업’도 아니고 육성을 위해 상·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채마밭 가꾸려고 논밭을 뒤엎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2015년까지 대규모 물기업 두곳 육성”

정부가 물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한 것은 지난 2월14일 국무회의를 통해서다. 2003년 기준으로 10조9,000억원인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IT·BT 등 연관산업이 발전하면서 덩달아 물 산업 규모가 커질 것이고 시장확대와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대규모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상·하수도의 민영화로 귀결된다. 먼저 정부가 중심이 돼 상·하수도업자를 공사화하고 다음에는 민관 공동체제로 민영화를 추진하며서 선도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물 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장 올해부터 상·하수도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생수업체를 키우기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인하해준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다국적 물 기업들 이익 위한 것”

이에 대해 수돗물시민회의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다국적 물기업들이 물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에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열린 토론회에서 수돗물 시민회의 장재연 의장(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구는 세계인구의 9%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실에서 상수도 민영화가 마치 세계적 대세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이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의장은 “각국 정부가 상수도를 직영하기 때문에 다국적 물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민영화 주장과 일부 사례만을 보고 마치 민영화가 대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왜곡이거나 무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상수도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진출할 방법은 없다”며 “상수도 민영화는 오히려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지하수 난개발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오염문제가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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