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4년 중임제와
권력분산 방안, 타협해야”
"국회 개헌 전선, 남북대화보다 더 평행선···이 상황이면 개헌 불가능"
    2018년 04월 04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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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개헌 논의가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가 된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교섭단체 대표들의 개헌 협상에 처음 참석해 확인한 결과, 국회 개헌 전선이 남북대화보다도 더 심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만일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6월 말 합의는 물론, 연내 개헌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중인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사진=유하라)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총리중심제인 이원집정부제를, 민주당과 평화정의는 대통령중심제 기본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작동원리가 다른 2개의 안은 디젤차(이원집정부제)와 휘발유차(대통령 중심제)처럼 섞일 수가 없다. 우선 둘 중 뭘 살지 결정한 후에 권력분산 방식을 타협해야 한다”며 “2개의 안이 대립하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추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다수 세력이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총리 추천은) 불가능하다. 총리 추천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거듭 “양당이 현 입장만 고수하면 6월은커녕 6년 후에도 개헌은 불가하다”고 우려하며 “권력구조만큼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제)로 합의해야 하고, 4년 중임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을 제외하고 야3당 논의 자리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과 평화당이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촉발하는 여러 자리를 준비 중이다. 동시에 3당이 함께 하는 자리도 제안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원집정부제 관철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른 야당들을 설득해보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는 별개”라고 일축했다. 그는 “권력구조는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선거제도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제도로 가야 한다. 둘 다 나름의 원칙이 있다”며 “이 두 개를 각 정당이 주고받는 식의 거래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기준,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 등에 대해 주장, 비판, 비평이 아니라 앞장서서 실천하고 다른 정당의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가 전반기 동안 대통령 탄핵 가결 말곤 제대로 한 게 없다”면서 “지난 1년 전 대선에서 5당 후보의 공통공약만 제대로 추진했어도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각 당이 힘을 합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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