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미군기지 이전비용 70% 부담 예상
        2006년 04월 11일 06: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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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가 약 100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하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이전비용의 70%를 부담할 것이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중 약 30% 이상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나머지 30% 가량은 융자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기지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미·일 양국은 기지이전계획 최종보고서 완료시점인 지난 3월말을 넘긴 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일본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협상은 13~14일 양일간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측이 일본정부에 대해 이전비용의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12일 주민투표로 87%의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와쿠니시의 반란 이후 야마구치 현지사까지 미군기지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오키나와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나미네 현지사가 지난 9일 정부의 해상기지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일본정부는 매우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정부 무려 16조원…미국은 고작 4천8백억원 부담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기지이전비용과 관련,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의 100% △미2사단 이전 대체부지 마련 비용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이전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모두 70~90억 달러(약 7~9조원) 규모이며 한국쪽은 이 가운데 최대 55억 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만 해도 당초 5조5천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최재천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폭로한 정부문서에 따르면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미군 재배치에 따른 간접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주민 이주비용을 비롯해 평택지원특별법 상의 면세혜택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간접비용만 약 4조7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과 평택지역 성토작업 비용 가운데 상당부분도 한국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용산기지 이전비용 10조원, 미군 재배치 간접비용 4조7천500억원, 미2사단 및 기존LPP협정에 따른 비용 1조5천132억원 등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합하면 무려 16조2천6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미 의회 등에 2사단 재배치와 LPP에 따른 기지 통폐합을 비롯해 한국내 기지 이전에서 미국이 순수하게 부담할 비용은 4억8천만달러(4천8백억원)라고 밝혀왔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추정액의 33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은 "이미 우리 정부가 협정을 맺은 상황이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기지확장계획을 주저앉히는 것밖에 다른 도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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