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 접근
민주노총, '협의기구'로서의 위상 강조
    2018년 04월 03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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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명칭, 참여주체 확대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3권 보장 등 주요 노동의제에 관해선 노사가 상당한 이견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2차 회의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선 명칭, 기구의 성격, 취약계층 주체 참여확대, 의제·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쟁점을 다뤘다.

우선 노사정대표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것에 의견 접근이 있었다. 다만 노사단체의 대표성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참여단체, 구성방안, 의결권한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이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의제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등 3개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노동기본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미뤘다.

산업(업종)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은 해운, 버스운송, 금융을, 민주노총은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등 산업(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실무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재계는 산업별이 아닌 업종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노사정위 탈퇴 20년 만에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가하게 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더라도 무리한 합의를 강제하지 않는 ‘협의 기구’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난 시기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정부정책 추진의 들러리 수단으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의 부작용과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취지에 충실한 ‘협의기구’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 대표성과 중심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참여주체를 확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어 “산별(업종)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특별위원회, 노사위원회, 지역위원회 등 활성화로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기업 노사관계 제도화로 가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노사 공감 의제를 선별해 우선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새로운 대화기구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한 논의를 하자”며 “의견차가 첨예한 주제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니 노사가 공감하는 과제들을 선별해 우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마무리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말 대표자회의 개최 이후 이날 2차 회의가 열리기까지 실무급 회의 7차례, 운영위원회 4차례 개최됐지만 명칭, 참여주체 확대 정도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의 전부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정 각 참여주체들은 과연 그동안 사회적 대화 복원과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게 대화에 임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엄중한 노동현실 앞에서 언제까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에 마냥 발목이 잡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이리 더디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노사정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각 단체 간 이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금주까지 노사정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할 다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공감대가 조성된 사실상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초 입법 발의를 추진해 4월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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