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채 “북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로 가는 데 중요한 협정”
    “북한 정상화에 일본의 경제 지원 필수”
        2018년 04월 03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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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예정된 데 이어 북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대북문제와 관련한 ‘재팬 패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3일 말했다.

    이영채 교수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통일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서 결정적인 것은 에너지 대처와 북한의 인프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면 북한 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평화체제는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없고, 우리는 경제적인 여력이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이 아니면 북한에 실질적으로 대량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없고, 식민지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북한의 정상화도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북일 정상화는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협정”이라며 “위기에 처한 아베 내각을 잘 활용해서 (한국정부가 일본에) 동아시아 평화회담의 일원의 역할을 주면 오히려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7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틀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교수는 아베 총리가 미일정상회담을 추진한 배경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된 상황 속에서 아베 정권이 외교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주요 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미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자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 미국 연설에서도 거론했지만 일본에 대한 립서비스 성격이 더 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활용한 거지 직접적으로 함께 해결을 할 아젠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 측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납북자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향후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일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귀환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설득하면 일본이 움직이기 편할 것(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고, 여기서 한국의 외교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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