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선거연령
하향 발목잡기 멈춰라“
바른정당 때는 하향 ‘찬성’, 자유당 옮기면서 ‘반대’···청소년들 규탄
    2018년 04월 02일 06: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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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19세 이상인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이 12일째 국회 앞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을 향해 “선거연형 하향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2일 촉구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하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황영철 의원은 수십 만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달린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적극 추진하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유하라

지난해 1월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황영철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견은 18세 대한민국 청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황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으로 소속을 옮긴 후 헌정특위 간사가 된 황 의원은 논의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관해 다루는 것을 적극 반대해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청소년 농성단 등은 “과거의 발언과는 다른 황영철 의원의 행동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황영철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교실의 정치화’ 등을 주장하며 선거연령 하향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청소년 농성단 소속 윤가빈 군은 “선거연령 하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편협한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들은 당장 참정권 없지만 반드시 기억하겠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들의 목소리 외면하고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을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청소년이 선동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박근혜가 무죄라고 선동하고 있지 않나.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는 누구인가. 자기들이 하면 국정이고 우리가 하면 선동이라는 건 모순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 활동가는 이어 “청소년이 선동당할 것이라는 공개적 모욕을 멈추라”며 “선거권은 선택할 권리의 보장하는 것이지 특정 사상이나 후보를 주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청소년 농성단 등은 “고3 청소년 17만 명, 대학신입생 28만 명이 만 19세 선거권에 가로막혀 투표할 수 없는 부정의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은 45만 명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헌정특위에 즉각 상정해 통과시키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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