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망상증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무역분쟁의 초점 이동
    2018년 04월 02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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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현재 중국에서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공격을 퍼부어 대고 있다. 이는 초기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매기던 것에서 초점이 조금 바뀐 것이다. 아래는 이에 대한 환구시보의 반박이다.

<환구시보 사설>

2018-03-30 21:46 (현지시각)

중미 무역 분쟁의 초점 중 하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고발이며 이는 또한 ‘301조’ 조사의 주요한 방향이다. 미국은 자신이 장악한 서구 언론을 통해 중국이 미국 기술을 ‘훔쳤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현대화란 ‘도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상을 만들고 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거짓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확실히 얼마 간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던 상황도 있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일부 사람들의 가짜 외국브랜드 제품의 반공개적인 제조 및 판매 그리고 해적판 음향 영상 제품 등등이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런 현상은 이미 단호한 단속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지금 뒤돌아보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는 이미 세워졌으며, 서구의 거대 브랜드는 중국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개선 중인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산증인이라 하겠다.

워싱턴은 상상(想象)적으로 자신을 거대한 지적재산권의 옹호자로 만들면서, 중국의 최근 몇 년간의 기술진보는 바로 중미 경제협력의 수혜를 받았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간주한다. 실제 지적재산권은 모두 각각의 회사가 갖고 있다. 그들은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스스로의 이해 득실을 따져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서에만 서명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합작을 진행했을 리가 없다.

미국 회사들이 중국 회사와 합작기업을 세울 경우,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은 당시 서구세계의 일반적 기술이지 미국 독자적인 진정한 선진적 기술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컴퓨터, 자동차, 보통의 의료설비, 상용약품 등등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기술은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구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었다. 이들 기술을 획득함으로써 중국은 소비자 주도의 시장이 되었는데, 중국과 성공적으로 합작한 회사들은 이로부터 풍부한 수익을 가져갔으며 어떤 회사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 GM은 현재 중국에서 연간 40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거의 중국시장에 기대 ‘살고 있다.’ 중국과의 합작 공장은 그들이 신속하게 중국 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의 지위를 보전하게 하였다. 독일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여서, 가장 이른 시기에 중국회사와 합자(合资)경영을 함으로써 오늘날 불패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취했음에도, 만약 서구 국가의 정부가 나서서 합자는 강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위선적이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힘이기에 그것은 기술을 보유한 자들과 게임을 벌일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의 독자적인 선진기술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시장에서 합자회사를 세우는 것과 같은 양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텔과 보잉이 중국과 합자경영을 하겠는가? 그러나 대중소비품 기술은 중국시장에 진입한 후, 같은 종류의 기술에 패배하지 않고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이 팔기 위해 중국 측이 내건 조건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이다. 여기 어디에 트럼프 정부가 규칙개혁을 강행하기 위한 개입 여지가 있는가?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 자신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법률적 환경의 건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 상업규칙을 존중할 뿐이며, 이러한 법률과 규칙을 초월하는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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