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하고도 추진을 미루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KT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공공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검토안을 담은 양대노총 공동 의견서를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시설직영 및 종사자 직접고용 원칙 확립, 규모의 경제 확립을 위한 기관별 독립채산제 폐기, 전환대상 사회서비스 선정에 있어서 당사자협의 우선원칙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의 적정수준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방안인 사회서비스공단이 하루빨리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영역은 그간 영세 규모의 민간 중심으로 구성돼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동시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인건비 감축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도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반면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이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1~2년 전부터 입학 신청을 하거나, 수백명이 대기하고 있는 국공립요양기관 등은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 강화 등을 목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정책은 요양, 보육, 장애, 아동, 복지 등 여러 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직영 및 종사자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서비스 질 제고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정과제가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 법안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점차 확대되는 사회서비스영역의 중심은 공공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적·재정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예산집행, 충분한 인력구조 형성과 제도개선안 마련까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