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비핵화의 현실성,
    “체제 보장 실효성과 북 수용이 관건”
    양무진 “협상, 서로 주고받으며 입장 차이 좁히는 것"
        2018년 03월 30일 12:19 오후

    Print Friendly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동시 조치’를 언급하면서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두 차례의 합의처럼 북핵 폐지를 전제로 한 보상만 받고 결국엔 핵 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30일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꼭지를 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 말이 핵심이자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떠나서 한반도 운명에서 비핵화는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입장을 다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 동안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미국과도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고민과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에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안을 만들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리비아 모델’을 주장하는 등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 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미국이 지나치게 선 비핵화를 강조하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은 비핵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제 보장과 비핵화 두 가지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