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민주당, 자유당 양당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
        2018년 03월 29일 01: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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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29일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내면 이제 여권에서도 그에 상응한 타협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 첫 번째 연설 때 ‘선거제도를 바꾸면 총리 너희들(국회)한테 맡기겠다’는 말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야당이 의지를 가지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라며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불신의 핵심도 결국은 ‘너희들, 똑바로 안 하는 국회가 뭘 하려고 하느냐’ 아니겠나. 그래서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국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심 전 대표는 “(현 선거제도로 인해) 대의가 왜곡돼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고장난 대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촛불정신의 첫 번째 단추”라고 피력했다. 특히 “정치의 가장 핵심 과제는 제1야당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제1야당을 교체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핑계를 대지만 기존 의석 유지를 위해 민주당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양당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솔직히 말해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이 문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가 성사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대통령 연임제+총리추천제’라는 타협안을 여야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정특위 3개월 동안 양당이 하는 얘기가 똑같다. 한쪽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다른 한 쪽은 총리선출제를 주장하다보니 한 발짝도 접근이 안 된다”며 “이러한 핵심 쟁점을 넘어서야 다음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처음 제안한 ‘총리추천제’와 관련해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제도이고, 내각책임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여당이 다수파일 때는 여당이, 다수파가 아닐 때는 다수파연합을 만들어서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를 얘기하는데 그건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그 자체가 거부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하지만, 개헌은 (대통령제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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