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정세현 “북, 리비아 방식 해법 거부”
"북중 간 전략적 특수관계 회복해 응원군 확보하려"
    2018년 03월 29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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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향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리비아 방식을 거부한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국이) 일괄타결을 하면 보상을 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해 놓고는 보상에 대해서 희망을 주지 않았다”며 “김정은이 중국까지 가서 한 얘기는 ‘리비아 방식으로 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한 것”이라고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볼턴(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이 리비아 방식을 얘기하는데 (북한이 이런 방식을) 견제한 것이다. (볼턴) 이 사람이 생각 고쳐야 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선의를 가지고 진심으로 믿어주면 (북한이) 행동(비핵화)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중국과) 합의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통일부 전 장관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미국이 자신이 할 반대급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에 핵무기를 당장 일거에 모두 포기하라는 선 핵포기를 주장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일탈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미국은 이것과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을 고수할 경우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그렇게 하면 (북핵 문제는) 안 풀리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중국과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있다. 한중 간에도 북중회담 급의 대화를 해야 한다”며 “한중 간 협력을 통해 동시 행동으로 나가는 원칙을 합의 하고 미국이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이걸 뺏으려고 하는 (공짜로 비핵화를 얻으려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보상만 챙기고 결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동안) 미국이 무슨 보상을 해 줬나. 해주지 않았다”며 “따져보면 결국 북한의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조건 말만 하고 약속 이행 안 하는 프레임에 집어넣고 소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약속 안 지킬 거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북중정상회담 배경과 관련해 “잘못하면 한미가 2:1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중국이) 균형을 잡아주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중국한테 맡기려고 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전 장관 또한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남한은 미국하고 동맹관계다. 북한 입장에서 약간 불안감도 느끼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북중 간 전략적 특수관계를 회복해 비핵화 논의 과정에 자신의 응원군을 확보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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