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해야“
    OECD 상위 평균 초등 19.2명, 중등 20.9명 한국은 각 23.4명 30명
        2018년 03월 27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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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기간제교사·학부모·예비교사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기간제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는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는 한 나라의 교육여건을 드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기자회견 모습(사진=전교조 홈페이지)

    현재 OECD 상위 국가 11개국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19.2명, 중등 20.9명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 학급당 23.4명이고, 중등 30명이다. 대도시는 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 넘는 경우도 있어 OECD 상위 국가들의 평균과 차이가 더 벌어진다.

    전교조 등은 OECD 상위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중학교는 22명 이하로 감축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총 6만 6천여 명의 교원을 증원하라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증원으로 3조7천2백억 원(교사 24호봉, 연봉 5천6백만 원 기준)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 이상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중 교육 정책 관련해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학생 수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전교조 등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줄곧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학급 수와 교원 수를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급 수 기준 법정 교원 확보율은 김대중 정부 84%, 노무현 정부 82%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70%대로 떨어졌다. 낮은 교원 확보율은 교사들의 평균 수업시수와 업무 부담을 늘려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는 더 이상 학령인구 감소에 기대어 교육여건 개선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학령인구가 정체기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절호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5명 상한제를 신설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원정원 산출기준을 2013년 이전과 같이 ‘학급당 교사수’로 바꾸고 법정정원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현재는 ‘교원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한다.

    특히 전교조 등은 “정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하면서 그 차이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워 비정규 교원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등 임용 절벽 사태와 기간제 교원 정규직화 논란을 겪은 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을 2018년 3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교원 수급의 당사자들인 교사, 기간제교사, 예비교사 등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보단 예산 중심,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교원 수급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들은 안정적인 교원수급계획 수립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정부 교원수급관리기구 설치하고, 교원수급관리 심의과정에 교사와 예비교사, 기간제교사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과 정부의 교원정원 산출 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양산된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 마련도 필수적이다. 전교조 등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정규직 교사로 전환, 기간제 교원을 교육감이 채용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 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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