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 청와대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해
"민관TF 구성했지만 진전 없어”
    2018년 03월 26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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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2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증세 없이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며 내달 20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공동투쟁단은 “민관협의체에서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것의 핵심적 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문 대통령이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9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대 적폐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1842일 간에 광화문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대회 모습(사진=유하라)

정부는 지난해 8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완전한 폐지의 시기 등에 대한 계획은 포함돼있지 않아 장애계에선 보수정부와 다를 바 없는 ‘소극적 완화안’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장애인 공약으로 밝혔으나, 당 후보가 된 후엔 단계적 폐지로, 당선 후엔 단계적 완화안을 내놓으며 공약을 계속해서 후퇴시켰다.

전장연 공동대표인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1842일 노숙투쟁을 끝내고 TF도 구성했지만 우리 삶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우리는 누구도 배제 받지 않는 세상, 차별 받지 않는 세상,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를 위해 대통령을 만나 우리의 요구에 대해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투쟁단은 문 대통령의 면담 수용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이날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청와대로 향한다”며 “예산 때문에 (3대 적폐) 완전 폐지가 안 된다는데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예산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1842일에 광화문 지하 농성의 기억을 그대로 청와대 앞으로 가지고 가겠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농성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권리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권리 찾기 농성이다. 단단한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동투쟁단은 집회 직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대오의 선두에 서서 행진을 이끈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3대 적폐를 말로만 폐지한다고 할 뿐”이라며 “3대 적폐는 아직 폐지되지도,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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