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전쟁, 폭발하나?
[중국매체...] 류허와 므누신의 통화
    2018년 03월 26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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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미국 측이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거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발표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중미 간의 무역전이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그런데 정말로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일까?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에는 바로 효력 발생이 가능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반면, 중국 수입품 관세에는 ‘메모형태’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 미묘한 차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후자는 30일 동안의 공공정보(Public Comment) 수집기간이 필요하기에 향후 30일간 중국과의 협상이 가능하다.

미국 내 주류언론의 분위기 역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워싱턴포스트지는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제재가 일정 기간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에 협상과 양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는 관점을 소개하였다. 뉴욕타임스 역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관세 제재를 발표한 것은, 아마도 그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단지 ‘큰 번개소리에 작은 빗방울’처럼 되기 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에는 “먼저 예를 보인 후 병사를 움직인다(先礼后兵)”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하기 전에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그 엄중한 결과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경고가 계속될수록 한국 정부와 주류언론들은 그것을 ‘엄포’로만 여기며 무시한 끝에 결국 화를 자초하였다. 미국 정부 역시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될까?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 사설이 전하는 미국 재무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에 독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는 대부분 빠져 있다.

류허 중 부총리와 므누신 미 재무장관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은 단호하고 침착하다, 전쟁이냐 대화냐 미국이 선택하라.

2018-03-24 15:47 (현지시각)

24일 오전(북경 시간),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의 요청으로 중국 국무원 부총리 류허와 전화통화가 진행됐다. 미국 측이 제멋대로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중국이 명확히 맞대응을 결정하고 동등한 규모의 보복조치를 발 빠르게 확정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기에 이번 통화는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그들은 본래 무역전을 하겠다는 기세를 통해 중국 측이 겁먹기를 기대했다. 그들 생각에는 중국이 중미 무역과 양국 간 전반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 측의 위협에 울분을 삼키면서도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중국제품을 제한하는 관세조치를 선포한 후, 미국 측은 특별히 “이것은 무역전쟁이 아니다” “중국은 친구다” 등의 중국을 안심시키는 몇 마디 말을 덧붙였다. 아마도 중국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번의 곤경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뜻에 따라 체면만 차리면서 중국의 상업이익을 포기할 거라는 기대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절대 미국 측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만약 미국이 원한다면 결코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것이다.

중국은 23일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관한 제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30억 달러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수출에서 입게 될 손실과 맞먹는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상품을 겨냥한 또 다른 대규모 보복방안을 통해서, 미국 측의 301조 조사가 중국 수출에 초래하는 것과 똑같은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앞으로 이러한 카드가 전부 내놓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만약 자기 고집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적군 100명을 죽이면 아군은 800명이 죽는” 거대한 수렁에 빠질 것이다. 트럼프가 행정메모에 서명한 하루 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공격에 나섬으로써 앞으로 어떨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중국과 미국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본격화하여 양국 경제가 상당한 손실을 입은 뒤에야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다. 또 서로 상대방이 내보인 무기를 보고 침착하게 시뮬레이션을 한 후 각자의 피해를 예측하여 지금이라도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 중국의 태도는 한결같다. 우리는 개혁할 목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反제재의 목록도 갖고 있다. 우리는 언제라도 협상을 원하며, 또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주동적으로 류허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통화 후 쌍방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므누신이 주동적으로 열어젖힌 문이, 미국의 더 큰 위험에의 도박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이성으로 향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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