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여론전 아닌 국민 이해 구하기”
    천정배 “대통령 발의, 될 개헌도 안 되게”
        2018년 03월 22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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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들이 제안한 ‘총리추천제’에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개헌의 주체인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개헌 여론전’,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 여론전이 아니라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 대통령 후보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본인들의 개헌안을 내놓고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는 대통령 개헌 발의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그렇다면 그동안 (야당들이) 헛공약을 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속성상 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한 ‘총리 추천제’도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방식의 총리 추천제는,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싸움을 멈춰버린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고자 처음 제안한 절충안이다. 민주평화당도 총리 추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총리 추천제는 (총리 선출제에서) 말만 바꾼 것이지, 실제로는 이원집정부제와 다를 바가 없다. 저희 당에선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결국은 야당들의 방안은 대통령제를,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약화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방대하게 하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형태의 정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개헌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가 개헌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다른 야당이 다 찬성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일부까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 발의는) 비현실적”이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식은 될 개헌도 안 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천 의원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청와대와 여야 모든 정당이 끝까지 끝장 협상을 해서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며 “우선 청와대와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책임이 민주당과 청와대에도 있다는 비판이다.

    우선 천 의원은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엔) 여당의 책임이 크다”면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진 것이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 일은 토론을 무작정 지연시키는 일이었다”며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 우선 민주당은 당론조차도 정하지 않고,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폼은 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는 개헌이 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너희들끼리 해보라’고 하지만, 사실 국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인 민주당의 지도자 아닌가. 대통령이 민주당 여당의 지도자들을 독려해가면서 협상하도록 해야지 (개헌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 ‘국회 책임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아마 ‘야당 책임이다’라고 밀어붙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발의를 유보하고 대통령은 끝장 협의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참모들, 여당 지도부를 독려해 가면서 야당과 개헌을 이루기 위한 협상에 선도적으로 나서달라. 대통령은 부재중이더라도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하든지 야당과 타협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4년 연임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냥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이런 권력구조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권력분산을 하겠다는 각오로 총리추천제 정도는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자유한국당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거듭 “(청와대와 여당에서) 국회의 총리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한다”며 “그러한 권력분산의 최소한은 있으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협안”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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