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정당과 민주노동당 '색'다른 입장
        2006년 04월 10일 11:16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언론노조 등을 시작으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이번 파업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이번 파업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민주노총 지도부에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명분 없는 파업"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파업이 명분도 약할뿐더러 현행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파업은 노조의 자유지만 정치파업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근거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이럴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번 파업은 이런 주장을 또다시 강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민주노총의 파업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한미FTA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됐다"면서 "실익을 좀 더 따내기 위해 노력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협상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도 노 공보부대표는 "비정규직 법안은 1년 반동안 논의가 진행됐고 민주노동당의 의견도 반영하여 법안이 만들어진만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현안에 대해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목희 의원은 "대중조직의 조직적 결정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방식 사이에 거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국민의 정서만 바라보고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와 유리되면 요구조건을 성사시키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충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이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는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도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풀 일…그러나 파업은 반대"

    한나라당은 이번 파업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대립으로 보고 한발짝 물러서면서도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계진 대변인은 "비정규직 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서 국회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가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 시점에 파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그동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간, 정책위원장간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면서 "여야간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한꺼번에 그 방향으로 가기는 힘든 만큼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업에 대한 공식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번 파업은 여당의 ‘언행불일치’ 때문"

    보수정당들의 이런 부정적 반응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이번 파업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법안 문제로 일어난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현재의 여당안으로 강행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고 이번 파업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다. 노 의원은 또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가 두세달 늦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 의원은 "일부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법안 관련해서 농민이 파업을 하겠나, 열린우리당이 파업을 하겠나"고 묻고 "노동법에 문제가 있고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은 노동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UN 인권에 관한 권고안에서도 우리나라의 파업 관련 사법 처리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파업은 14일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파업"이라며 "충분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총 내부의 파업으로 국한되면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파업 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파업 의제 논란은 구시대적 논란"이라며 "현재 민주노총이 내걸고 있는 의제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주를 대상으로만 투쟁해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을 이루기 힘들다"며 "신자유주의 체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투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