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등 혐의 20여개
        2018년 03월 19일 07: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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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에 110억원대 뇌물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인 이날 오후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20개 가까이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이시형 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을 받은 액수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하고 다스의 실소유 의혹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정의당 “이제라도 진실 밝히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속죄하길”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였다”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견고하게 이어진 악의 고리를 끊고 지난날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염원인 적폐청산을 이뤄야할 때”라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들의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핵심 측근들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무겁게 여겨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으로서의 자긍심이 존재한다면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속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역대 대통령 중 4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국민들은 작년 3월에 이어 해를 거듭해 전 대통령들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며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가 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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