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열되는 중미 무역 분쟁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흑자 1000억 달러 줄여라?
        2018년 03월 19일 0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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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중미 간의 무역 분쟁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말 차원의 입씨름인 것 같고,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고 있다. 만약 진짜 중미 간 대규모 무역전이 반발한다면 그것은 곧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같은 갈등이 입씨름으로 끝나기를 고대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이 어찌 미국의 지저분한 탁자를 닦는 행주가 될 것인가?

    2018-03-15 22:57 (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트위터에서 중국에 10억 달러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한 것은 잘못 쓴 오기이며, 미국의 요구는 중국 대미 무역흑자 중 1000억 달러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류 무역사상 유례가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이다.

    같은 날 14일, 트럼프는 대중(對中) 강경 입장의 TV경제평론가 래리 커들러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커들러는 며칠 전에도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서 동맹국들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이며, 오직 중국 만 관세 면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들러는 인선 직후 가진 첫 대외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규모 무역파트너를 이끌고 중국에 대항”하는 걸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에게도 명백하듯이 중국에게 100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신속히 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인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원칙한 타협을 할 수는 없다. 미국은 터무니없는 관세로 중국을 겁박하여, 이제까지 WTO 규칙을 지켜온 중국에게 미국 자신들이 임의로 제정한 패권적 조항을 강요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으로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이 정부가 미국 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데다, 실적에 급급해하면서도 또한 큰 말썽을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연관이 있다. 일단 미국이 중국 제품에 집중적으로 손을 댈 경우, 중국은 이를 겨냥해 똑같이 되돌려 주어야 한다. 트럼프는 표를 가장 의식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은 무역보복의 불길을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농업 주(州)나 철강 주(州) 등에 조준함으로써, 트럼프의 우매하고 근시안적인 대중 무역조치를 선거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언론은 미국산 농산물 안전의 우려에 관한 보도를 더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산 콩과 옥수수는 물론이고 쇠고기도 중국 수출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일 것이다.

    만약 중미 무역전쟁이 결국 닥칠 것이라면, 중국은 곧 행동에 대한 속박을 풀어 “적 1000명을 죽이려면 우리 편도 800명은 죽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미국이 확실히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 사회는 중국정부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반격은 불가피한 것임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최소한 일정 기간 중국 사회의 결속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무역전쟁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서 일으킨 것임을 다들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미국 사회에서 급속히 정치화하여 트럼프 정부 자신의 발등을 찍어 끝까지 감당해 내기 힘들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하여 미국의 ‘투지’를 더 자극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미관계의 규범을 잘 정하는 것이 우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중국은 미국의 그 어떤 동맹국보다도 무역 실력 면에서 더 막강한 만큼, 미국은 응당 중국에 대해 더 이치를 따져야 하지 난폭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행동으로써 이러한 인식을 미국에 형성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어떤 대가의 지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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