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기초의회 선거구,
    3~4인 선거구 중심 확정
    정의당 등 진보와 시민사회의 승리
        2018년 03월 19일 1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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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3~4인 선거구를 신설·확대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과 근접한 수정안을 19일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본회의 참석 시의원 19명 중 18명이 찬성하고 1명만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획정위의 원안과 거의 유사하다. 2인 선거구는 16개에서 3개로 대폭 줄었고 3인 선거구는 9개에서 15개, 4인 선거구는 2개 신설됐다.

    광산 선거구 내 다와 마선거구만 각각 3인에서 4인으로, 3인에서 2인으로 소폭 조정됐다.

    신설된 4인 선거구는 광산구 가 선거구(송정1~2동·도산동·동곡동·어룡동·평동·삼도동·본량동)와 획정위에서 3인 선거구로 의견을 모았던 광산구 다 선거구(하남동·임곡동·첨단1~2동·비아동) 이다.

    획정위는 2인 선거구 1개, 3인 선거구 17개, 4인 선거구 1개로 하는 획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3~4인 선거구를 대폭 신설·확대한 수정안이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치적 다양성 실현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획정위 원안에 반대하며 3~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의당 당원들이 ‘선거구 쪼개기’에 반대하며 지난 16일 본회의에 앞서 로비에서 1박2일 농성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16일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는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시민사회 모습

    광주에서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압박으로 3~4인 선거구가 대폭 신설·확대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독점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등의 상황은 좋지 않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 7개를 2인 선거구 14개로 쪼개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전체 47명 중 자유한국당이 44명, 바른미래당은 2명, 민주당은 1명으로 구성돼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당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본회의장 앞 피케팅과 시의회 의장 면담 등을 통해 원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이미 자유한국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오늘,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대구시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30개에서 18개로 줄이고 4인 선거구 6개를 새로 만드는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쪼개기에 나선 상황이다.

    정의당 대구시당 대표단은 지난 15일부터 상임위와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까지 5일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이 기자회견, 피케팅 등을 통해 획정위가 결정한 4인 선거구 원안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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