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임금격차 해소 재정지원
    4조원 추경 편성···“진일보 있지만 이전 정책 연장선, 효과 지켜봐야”
        2018년 03월 16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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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강화해 대기업(평균 대졸 초임 3,800만원)과 중소기업(평균 대졸 초임 2,500만원) 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정부 돈으로 최대 1,035만원을 지원 받아 대기업 초임에 가까운 실직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근속할 경우 기업과 정부가 각각 연간 200만원과 600만원씩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겐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3,500만원까지 연 1.2%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근무자에겐 매달 10만원씩 교통비도 지급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자 기준으로 최대 연봉이 2,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연간 1,0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가기 위해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에 약 20만 개 정도의 빈 일자리가 있지만, 아무리 빈 일자리가 많아도 청년들이 가지 않는다”며 “저희가 이번에 주목하는 부분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이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라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단기적 대책을 통해서라도 극단의 실업난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뒤따랐다.

    김용진 2차관은 “작년 청년실업율은 9.8%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3~4년간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에코세대 39만 명 정도가 취업경쟁에서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거의 재난 수준의 청년취업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3~4년짜리 정부 재정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앞서 전 정부들도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은 없다.

    이와 관련해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내용도 이 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을 통한 지원이고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이전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임금은 물론,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등 전반을 고려해 대기업, 공공기관을 찾는 청년들이 정부의 한시적인 재정지원 하나로 중소기업 취업을 결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로시간, 조직문화, 산업안전, 또 미래전망의 문제까지 모든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있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임금 격차를 위주로, 근속을 조건으로 하는 정책이 설계되다 보니 불만족스러운 근로요건에도 이직을 막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양의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의 개선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강화, 기업 조직문화 개선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안전망이나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라며 “청년들이 일터 밖 삶에 대해 안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경제적 문제나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등 안전망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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