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개헌 좌초 결과 우려돼”
    심상정, 5당 정치협상회의 제안
        2018년 03월 15일 07: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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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예고와 관련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15일 요청했다.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 발의 철회 ▲국회 주도 개헌 로드맵 제시 ▲국회 총리추천제 등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헌시기에 관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심 전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권한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선의에도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심 전 대표는 국회가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 주도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심 전 대표는 로드맵에 “주요 쟁점에 관한 기본 방향 합의를 전제로 국회 주도 개헌의 세부 일정표를 담아야 한다”며 “그래서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 “양당은 서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 때 동시실시는 안 된다고 억지만 부리고 있고, 민주당은 개헌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이 제기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헌정특위 의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서 개헌 및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 더 나아가 개헌시기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헌시기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권력구조에 있어선 국회 총리추천제를 근거로 한 의회중심제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 개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대표는 “권력구조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다.

    그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회의 구성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에 의지만 보인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데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대통령제와 조화 이루는 분권, 연동형비례제 도입, 이 두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단 정의당 입장만이 아니고 국회의장도 개헌안 합의하면 시기 연장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개헌의지가 확고히 확인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며 “최소한의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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