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애자의원 "유시민 장관 당신을 믿게 해주세요"
        2006년 04월 08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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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작은 아이디어보다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어떠한 압박에도 맞서 지키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에 공개서한을 띄웠다.

    현애자 의원은 이 편지에서 지난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유시민 장관을 만나 선택진료비와 무상의료 등에 대해 논의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당시 유시민 장관은 “선택진료비는 의료전달 시스템의 구분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과거에는 민중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민중의 힘뿐만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 지난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왼쪽)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현 의원은 “이틀 전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쟁점 토론회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취약한 공공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관께서 이야기한 ‘작은 아이디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에 대한 유 장관의 우려와 관련해 현 의원은 “무상의료가 전면 시행될 때 과연 재정적으로 견딜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서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다만 무상의료의 꿈만큼은 함께 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정의 압박과 도덕적 해이 등은 무상의료 실현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보장성이 90%에 달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핀란드 등 선진국이 재정 압박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된 일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 의원은 편지에서 ‘포괄수가제에 기초한 총액계약제 도입’을 무상의료 실시에 따른 재정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애자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문제 하나로 한미 FTA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영리 법인 병원과 미국식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이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돈 있는 사람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극심한 의료양극화 상태가 되어 버릴까봐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현 의원은 유시민 장관이 청문회에서 “‘시장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시장주의자가 아니다’고 한 말을 믿게 해달라”면서 “OECD 국가 중 전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 국민 4800만 명이 아무런 건강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 ‘시장 만능주의’가 판치는 미국식 의료제도가 한국에 이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장관의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다”면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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