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대가로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
탈북민 출신 주승현 “‘선대의 유훈이 비핵화’ 공식 발언 주목”
    2018년 03월 13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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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면서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말로만 핵 폐기를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남북, 북미 대화 자체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 출신의 통일학 박사인 주승현 전주 기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협상이 중요한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절차로 돌입하게 된다면 그 협상에서부터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대화를 통한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보수정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도 읽힌다.

주 교수는 “북한이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정도 핵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찾기 어려운 장소에 숨겨놨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것(숨겨놓은 핵)들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검증이 어려운 부분을 염두에 놓고 (협상에서) 검증의 원칙 같은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적극저인 대화 제안을 ‘시간벌기용 위장평화 전략’이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선대의 유훈이 비핵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최근까지 비핵화만 거론을 해도 모든 것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혹은 미사일 발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개될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여부가 좀 달려 있다는 것을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의도적 메시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방송화면 캡처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제타격 같은 전쟁 위기가 고조됐고, 한편으로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돼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 북한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 교수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북한 내부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며 “북한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 수가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북한 당국도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고통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라며 “95년부터 97년까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사로 굶어죽고 그 어려움 때문에 탈북을 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그때의 죽음의 기억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주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위기와 전쟁 위협만을 제거하기 위해 비핵화까지 언급하며 대화를 제안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다.

주 교수는 “핵무력, 핵보유라는 것은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자산이자 무기”라며 “단순히 현재의 전쟁 위협, 경제적인 부분을 탈피하려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굉장히 큰 목표를 지금 세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대한 목표는 비핵화를 대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걸 통해서 북미나 북일 수교를 통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상국가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들이 이번에 대화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 혹은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라며 “북한은 아직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다만 부분적인 개혁 같은 것, 예를 들어 독립채산제, 협동농장에서의 가족 간의 영농은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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