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 추천 일부 인사 빼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해 가동하라“
    세월호 진상규명 막던 황전원 추천돼 피해자들 반발
        2018년 03월 12일 05:32 오후

    Print Friendly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오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인 모를 폐질환 환자들의 죽음과 아픔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2,386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진실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달 9일까지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했던 특조위 구성은 한 달이 넘은 이날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지난 2016년 활동을 종료한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 이은 2기 특조위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추천 시한 마지막 날에 황전원 전 특조위원을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으로 추천했다. 황 전 특조위원은 1기 특조위인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서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이다. 세월호·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은 당연히 황 전 특조위원이 또 다시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가습기넷은 “황전원 등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은 2015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보낸 문건을 받아들고 그 내용에 따라 특조위의 박근혜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황전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공범으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황 전 특조위원을 비롯한 13명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위원 자격은커녕 오히려 검찰의 수사와 단죄 대상인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 추천에서 철회하라”며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인사들을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에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인해 특조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기준 정부와 가습기넷에 접수된 누적 피해자 수만 6,000여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12명에 달한다.

    가습기넷은 “계속 늘어만 가는 고통의 숫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뜻한다”며 “400만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 중 10% 가량인 30~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 치료를 받은 건강 피해자들이다. 이들을 찾아내고 피해자로 인정케 하는 것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해야 할 진상 규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조위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을 뺀 위원을 임명해 조속히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습기넷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화학물질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또 다른 죽음과 아픔을 잉태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구성과 진상규명 활동을 단 하루라도 미루어 둘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추천 일부 인사들을 뺀 다른 위원들만으로 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구성해 진상규명 활동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