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의원총회,
    민평당과 공동교섭단체 적극 추진키로
        2018년 03월 12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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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11일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논의했다.

    의원단은 4시간 여 동안 논의 끝에 내린 결과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의원단은 이러한 의총 결과를 12일, 이날 열리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들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이러한 결정은 촛불혁명이 제기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대한 정의당의 고뇌어린 답변이자 다시 촛불광장에 서는 심정으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지만 여러 성과에도 현재 국회는 수구보수의 틀에 갇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입법은 물론, 공수처 설치와 같은 사법개혁,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등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민을 위한 개헌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역시 기득권 수호라는 거대한 암초 앞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정의당으로 하여금 국회 내에서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정의당 의원단은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결의한 것”이라며 “향후 결정 과정에서 당원 여러분들이 정의당 의원단의 고뇌어린 진심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정의당 의원단의 결정이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한국 사회를 일보 전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내 디지털소통위원회(디소위)를 중심으로 지난 9일부터 공동교섭단체 관련 당원들의 찬반 안건을 모으는 등 디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 중이다이 토론을 통해 절차의 문제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당초 거론됐던 당원여론조사 등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읽힌다디소위는 이날 오후에 찬반 의견 등을 종합해 게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5일 정의당에 국회 내 의사결정과정원구성상임위 배분 등에 국한한 공동 교섭단체를 공식 제안했다국회법에 따르면하나의 정당 또는 여러 정당이 의원을 합쳐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체성 차이가 있는 두 당이 정책을 양보하거나 구체적 입법과 표결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해 국회 내 협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또 최종적으로 공동교섭단체에 등록하더라도 두 당의 당명은 그대로 유지한다.

    당초 정의당은 민평당에서 이러한 제안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당의 가치를 보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원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정의당 의원단은 수차례의 의총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지역별 당원 의견 조율 절차 등을 통해 당심을 파악해왔다실제로 정의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등에선 정체성이 다른 민평당과 손잡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한다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국회 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14석의 민평당과 6석의 정의당이 손잡아 교섭단체(20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정의당엔 상당한 효용성이 뒤따른다

    국회 의사일정 협의 참여는 물론,상임위나 특위 등에서 간사를 맡아 논의를 주도할 수 있고여야정협의체 등 각종 국회 내 기구에서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정의당을 배제하려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견제하고 나아가 캐스팅보트로 활약할 수도 있다특히 선거제도 개혁이나 교섭단체 문턱 낮추기 등 정의당의 숙원과제도 실제로 정의당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단 힘을 얻을 수도 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17일 시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약 100명 위원으로 이뤄진 전국위원회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최종 결정까지 마치면 정의당은 본격적으로 민평당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한 공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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