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성평등 개헌으로 이어져야
성평등 조항 포함 등 개헌 입법청원
    2018년 03월 09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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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은 9일 이번 개헌은 여성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성평등 조항’ 신설 등 성평등 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개헌및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헌법개정여성연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미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폭로 국회 성평등 개헌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의 핵심내용이 돼야 하며 그 지향은 ‘성평등’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입법청원 기자회견(사진=심상정의원실)

여성단체들이 이날 청원한 내용은 ▲‘성평등 조항’을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 ▲실질적 성평등 실현 규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공직 및 선출직에서의 남녀동수 대표성 보장 ▲혼인·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재생산권 확보 ▲성인지적 사회권 강화 ▲아동권 신설 입법화 등이다.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혐오 등 남성 문화의 적폐는 마침내 미투의 위대한 폭로를 불러왔다. 미투는 성평등 혁명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부장적 문화, 남성 문화의 적폐를 불식시키는 것은 여성차별의 폭력을 용인하는 현행 헌법을 성평등한 헌법으로 완전 개혁하는 길 밖에 없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단순 지지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헌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미투운동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정치권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그 첫걸음은 새로운 개헌안에 ‘성평등 실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의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한 방식은 ‘여성과 악수하지 않겠다’와 같은 펜스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평등하게, 동등한 파트너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어야 한다”고 홍준표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와 청와대가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방식은 개헌을 통해 남녀 동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개헌안에도 성평등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For Us’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심 전 대표는 “미투는 몇몇 가해자에 대한 단죄로 끝날 수 없다. 성차별 사회구조를 개혁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단지 미투지지 선언이 아니다. 정당별로 요란스러운 면피성 캠페인이나 정책 발표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빨리 제도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For Us’ 3월 임시국회를 서둘러서 열어달라”며,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에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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