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우리의 목표는
    핵 동결이나 확산 방지 아닌 비핵화”
    대통령-5당 대표 회동···정부 개헌안 발의 의지 밝혀
        2018년 03월 07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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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 폐기 목표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정부의 개헌안 발의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한 여야 5당 대표 오찬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핵 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핵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으로 합의를 하면 결코 안 된다”며 핵 폐기를 전제하지 않은 남북회담 무용론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 폐기는 최종의 목표이고 바로 핵 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핵 폐기 전 단계까지 이런 저런 논의를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한과) 절대로 이면 합의도 없었다”면서 “남북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기간 중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없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고, 이 원칙을 김정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어제 발표문이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문서로 인정하는 결과로 둔갑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시기 등에 홍 대표가 문제제기한 것을 겨냥한 듯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항구적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다. 대통령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은 4월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살려 나가야 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홍 대표가 북한의 의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 주신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국론을 한 데 모아야만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 주체와 시기 결정에 관한 홍 대표 등의 질문에는 대북특사로 비공개 회동에 배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답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홍 대표가 ‘어느 쪽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했느냐’고 물었고, 정의용 실장은 ‘2월 10일 김여정 특사가 대통령과 청와대 면담 시에 북한의 초청의사를 밝히면서 그 이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왔다’고 답했다며, 사실상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파면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목소리를 대변하는 특보를 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고 장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 개헌안 발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헌은 대의기구인 국회가 원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어떤 개헌인가가 중요한 만큼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기에만 맞추다보면 국회의 책임공방으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개헌은 물론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지만 현재 논의 상태를 보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나면 개헌 시기는 영영 놓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추 대변인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민의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함은 물론 민심을 왜곡해 온 선거제도가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께서도 개헌의 중심에 민의를 놓아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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