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개헌 물 건너가게 하는 것”
심상정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의지 더 강하게 표명해주는 게 대통령 역할”
    2018년 03월 07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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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곧 문재인 정부 하의 개헌은 물 건너가게 하는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여야 헌정특위 위원 초청 ‘개헌을 말하다’ KPF 언론포럼에서 “헌법상의 발의권을 갖고 계시고 또 국회가 안 하니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발의를 하겠다는 배경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의 개헌이 되어야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국회의 합의를 추동해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전 대표는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통상 시민항쟁을 기반으로 한 개헌은 국회 주도 개헌이 되는 것이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 주도 개헌만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시기에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권력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밝힘으로써 강력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는 빨리 국회 5당의 합의로 국회 주도 개헌 계획을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유한국당의 역할”이라며 “대통령의 반대자로서가 아니고 국회 제2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개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선출한 두 개의 헌법기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협력할 것인가이다. 말하자면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과 협력을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곧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국회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권력 분점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는 의석수 문제가 관건”이라며 “국제적인 대표성의 기준에 맞추어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방안이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적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확정했다. 대신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실시하는 특별사면을 독립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줄였다.

보도에 따르면 개헌안 초안에는 국민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는 확대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모든 인간’으로 바꾸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는 ‘직무에 관해 중립성을 추구한다’로 고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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