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살리는 협상인지 죽이는 협상인지 얘기해보자"
        2006년 04월 07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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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영길 의원, 이용대 정책위의장)를 발족하고 ‘한미 FTA 바로알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로 인해 만들어지는 세상이 서민들을 죽이는 세상인지, 아니면 서민을 살리는 세상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처럼 한미 FTA 협상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국가를 주저앉게 하는 재앙이 될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권은 그 판단 기준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 하듯 한미 FTA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밀실협상식 한미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도 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보고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협상을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협상내용과 진행과정 일체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 정부는 대외협상은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국회 보고조차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협상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의혹을 정부가 해소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의 결정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한미 FTA 협상개시를 공동선언하기까지 양국간 사전논의과정 일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회적 갈등에 아무런 조정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협상이 국회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의 신속한 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초 권영길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이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은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검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외교통상부에서만 통상협정을 추진하는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내 통상협정 특위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를 마련, 각 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특위 활동으로 협상의 문제점 파악, 국회차원의 대응, 대정부 차원의 협상방안 및 대책 수립, 국민적 갈등 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 5.31 지방선거와 연계 등을 통해 한미 FTA 바로알기 범국민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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