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현장의 정규직전환,
    “명백한 실패 또는 기만”
    교육공무직본부, 6월까지 노정·노사 교섭 진전 없으면 총파업
        2018년 03월 06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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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에 불과한 정규직 전환율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오는 6월까지 노정-노사 직접교섭을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없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노조)는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총체적으로 낙제점임을 선언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와 정부 및 시도교육청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정규직 전환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사진=공공운수노조)

    노조에 따르면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인 광주, 전남, 경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전체 약 8만5천여명의 비정규직 중 전환대상자는 9천여명(10.5%)에 불과하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5일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 중 24.9%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는 턱없이 모자르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를 교부하며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인원으로 정한 1만2천여명과 비교할 때도 약 3천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학교현장의 정규직전환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명백한 실패’이거나 ‘의도적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까지 자행하면서 ‘해고심의위원회’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노조는 정규직전환심의위의 구성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 구성현황을 보면, 전국 163명의 심의위원들 중 사용자인 교육청의 내부인사가 절반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했다. 또 심의위가 회의 자료와 내용 등을 비밀리에 붙이는 등 밀실 심의 비판까지 제기된 바 있다.

    노조는 “현재 교육당국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사회적 책임은 물론, 정부의 약속과 원칙, 민주적 절차 모두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어떤 정당성도 없으며, 심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규직화 현황을 점검하고 노정-노사 직접대화로 추가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제 곧 그 1년”이라며 “추가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6월말 전국 총상경 집중투쟁과 하반기 총파업까지 고려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원하는 사회통합, 노동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명분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과 정부 및 시도교육청 간 직접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 조치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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