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에 총파업으로 경고장을 날릴 때
    By tathata
        2006년 04월 06일 08: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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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총이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대처 방침’을 선언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경총은 지난 5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임원회의에는 삼성과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최근 유가상승 ․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경제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총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행할 경우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코오롱노조, 세종병원노조 등 장기투쟁사업장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 “노사관계 불안 양상이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로 더욱 확산되고 있어 경제시계를 뒤로 돌려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경찰력 개입을 주문했다.

    경총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 “노동전임자 급여지급으로 인해 노동귀족이 존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직업화’와 ‘과격화’가 초래되었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소속 기업들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실천해 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비정규직 문제는 개별사 차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쟁위행위는 적법하다”며 총파업은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용역깡패를 고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적법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서 탄압일변도로 버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오히려 법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관성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해당 사용자부터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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