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5대 양극화 해소특위' 간판만 덜렁
        2006년 04월 06일 07: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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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만든 "5대 양극화 해소특위"가 특위 구성 한달 반이 지나도록 회의 한 차례 진행한 것 말고는 아무 활동도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내정책실 핵심 관계자는 "5대 양극화 해소 특위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5대 양극화 해소특위’는 지금 간판만 매달고 있는 상태다.

    ‘5대 양극화 해소특위’는 정책위원회의 별칭?

    현재 열린우리당 ‘5대 양극화 해소특위’는 당 정책위원장이 위원장을, 당 정책위의 분과별 정책조정위원회장들이 산하 소위원회를 각각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이 ‘계층간대책기획단’을,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이 ‘기업간대책기획단’을,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이 ‘비정규직보호대책기획단’을,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이 ‘교육양극화해소대책기획단’을,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이 ‘남북화해협력대책기획단’을 맡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제1정조위부터 제6정조위까지 6개의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가운데 제2정조위에서 제6정조위까지가 ‘5대 양극화 해소특위’와 그대로 겹친다. ‘5대 양극화 해소특위’가 별도의 실무 책임자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 정책조정위의 일부를 그냥 ‘양극화 해소특위’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정책위가 정책을 만들면 특위가 검토한다?

    열린우리당 원내 정책실 관계자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당이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당 정책위의 활동 가운데 양극화 해소와 관련돼서 산출된 정책을 특위로 모아내고, 특위가 검토해서 최종 정책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정책위와 특위는 구성 인력이 같다. 정책위가 만든 정책을 특위가 검토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정책을 자신이 검토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문제 해소는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특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못내놨다.

    보여주기식 정치의 당연한 귀결

    ‘5대 양극화 해소특위’는 지난 2월 24일 구성됐다.

    정동영 의장이 지난 2월 18일 당의장 수락연설에서 "소득, 일자리, 기업, 교육의 양극화, 이를 싸고 있는 한반도의 양극화를 이겨야 우리 아들, 딸들에게 희망이 보이고 보다 나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청와대, 정부와 협력해서 올해를 5대 양극화해소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당내에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된 이후 한 일이라고는 지난 3월 6일 회의 한 차례 가진 것밖에 없다. 그나마도 의원들의 개인 일정과 해외 출장이 겹치는 바람에 반쪽회의에 그쳤다.

    특위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당내에 ‘특위’를 설치해 해소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 처음부터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 정책위에서 내실있는 정책을 펴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이미 나왔다.

    강금실 전 장관은 6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우리당조차 기존정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진정성의 퇴행 문제를 이제는 당원으로서 자유롭게 비판도 하고 건의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판만 매달고 있는 ‘양극화 해소특위’를 그 비판의 첫째 대상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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