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 대북특사 방북
정세현 “한반도의 분수령적 사건 될 것”
정의당 “남북대화 주춧돌, 북미대화 물꼬 트는 계기”
    2018년 03월 05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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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관계 개선 등이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인 4일 “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사단은 정의용 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모두 5명이다. 그 외에 통일부 당국자 5명이 실무진으로 수행한다.

윤 수석은 “사절단은 1박2일 평양에 머물며 북 고위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여건 조성과 남북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사단은 6일 오후 서울에 와 문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를 하고 정 실장과 서 원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단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북미대화 여건 조성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선 한미군사훈련 규모, 일정 조정 등이 언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이번 일이 잘 되면 한반도 상황은 매우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북핵 문제도 해결수순을 밟게 되고 남북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할 것”이라며 “어떤 점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분수령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명균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면 작년 상황이 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한미연합훈련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번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우선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선언 조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받아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 정도만 해도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통치자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 이번 특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번 특사가) 북미대화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또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무조건 그쪽에 선물을 줄 수는 없겠지만, 북측이 미사일 핵실험 동결하겠다는 식의 뜻을 정확히 내놓는다면 미국과 협의해서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하게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끔 한 번씩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양쪽의 가능성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동결이 최소한의 북미대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 문재인의 대북 특사에 “북미대화 물꼬 트는 계기될 것” 호평
바른미래당도 “남북·북미대화 의지의 답 가져와야”
자유한국당만 “북미대화 성사되면 미국이 우리 버리고 적화통일” 주장

대북 특사 시점과 구성원 등에 대해 호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특사단에 서 원장이 포함된 것 등 북미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북한 방문은 북미대화 성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의 성숙을 가져오는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전날인 4일 논평을 내고 특사단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북미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적절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평당은 대북특사 파견 등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미국 가운데에 서서 한반도 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인선”이라며 “평화·평창동계올림픽이 녹인 얼음장벽의 자리에 단단한 남북대화의 주춧돌이 놓이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장이 특사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비핵화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사실상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번 특사단이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의지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에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결정된 이상 이번에 파견하는 대북특사들이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실현을 위해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며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직접적인 답을 반드시 듣고 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협상 테이블의 주제는 단연코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이어야만 한다”며 “견고한 한미 동맹의 균열이나 안보상의 약점을 만드는 일에 이용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미대화 요건 조성을 위한 대북 특사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북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하지만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을 파견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관계 중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 명분만 쌓아주고 이용되는 상황 초래돼선 안 된다”며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북핵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홍지만 대변인 또한 전날 논평을 내어 “미국이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여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북미대화가 성사되는 순간,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회담이 아닌 ‘핵군축’ 회담을 하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미국은 결국 한국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나아가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가속시켜 한국을 적화통일 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보유국 대접을 받으며 군축 대화를 하기 위해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서훈 원장은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실무, 2007년 국정원 차장 때도 정상회담 실무 담당, 그에 앞서 90년대 초에 북한의 신포라는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2년이나 살았었다”며 “평양에 가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북미대화를 설득하는데 직접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훈원장은 가야 한다. 서훈 원장을 가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소통의 기회를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익과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철지난 색깔론 시비와 공세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핵화를 위해서 특사파견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팽팽한 상태에서 서로 비핵화 해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만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면 결국 북한이 계속 핵무장화하고 그럼 전쟁해야 된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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