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중 전회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이정표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연임 관련 등 헌법개정 21개 조항 결의
        2018년 03월 02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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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지난달 26-28일 사흘간 북경에서 19기 제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약칭 ‘3중전회’)가 개최되었다. 서방 언론 및 국내 대다수 언론들은 이 회의가 시진핑의 3차 연임 및 장기집권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개최되었다는 데만 주로 보도의 초점을 맞추었다. 예컨대 일정에 있어서 볼 때, 3중 전회는 당 대회 이후 1년 후에나 열리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이번에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약칭 ‘전인대’)를 앞두고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열리게 되었다는 식의 보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신화사가 발표한 금번 공산당이 제출한 헌법개정 제안안의 원문 내용을 보면, ‘국가원수의 연임 횟수 제한 폐지’ 관련 안건은 전체 21개 조항의 헌법수정 내용에 있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19차 당 대회 때 토론을 거쳐 공식 결의된 것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3중전회의 일정 또한 이렇듯 집권당에서 이미 결의된 내용들을 공식적인 헌법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가 공식 입법기관인 전인대 대회일정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 볼 때도, 아래 환구시보 사설에서 알 수 있듯이 금번 3중 전회에서 다룬 내용은 과거 17기 때의 국무원 기구개혁을 훨씬 초월하는 당·정·군의 종합 기구개혁이 있다. 이번 개혁은 국무원 산하 각 부문들에 대한 총괄적 배치를 강화하고, 성급 이하 설치기구의 자주권을 확대하며, 또 기구 편재의 법정화를 강화하고, 정부 부문의 책임과 권리의 ‘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기구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일견 국내외 언론이 집중하는 시진핑 일인권력의 강화와는 모순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지의 보도 내용을 가능한 직접 접하면서, 스스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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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구시보 사설>

    3중 전회는 전면적 개혁심화의 이정표

    2018-03-01 01:18:00 (현지시각)

    19기 3중전회가 28일 끝났다. 당일 발표된 회의 성명이 보여주는 바는, 회의는 두 가지 큰일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하였다. 첫째는 국가기구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인사문제인데, 이들 기구의 지도자급 인선에 대한 제안 명단을 통과시켰다. 둘째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시킬 것에 대한 결정 및 관련 방안, 그리고 기구개혁 방안 내용들을 장차 법이 규정한 순서에 따라 곧 개최되는 13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1차 회의에 제출하도록 심의 통과시켰다.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영원히 여론의 핫이슈이다. 비록 진짜 명단은 오직 전인대 회의에서만 비로소 공표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민간의 추측은 항상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금년의 기구개혁 방안 역시도 매우 시선을 끄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관심도는 심지어는 인사 배치를 초월하고 있다. 원인은 이번 기구개혁이 이왕과는 달라서, 그 규모와 의의가 모두 유례없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차 기구개혁이 있었는데, 17차 당 대회 후 그것을 위해 수년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대부문 개혁’이라고 불렸던 그때의 개혁은 국무원 산하 기구들의 재조직이었고, 마지막에 실제로 발생한 개혁 규모는 여론이 기존에 예견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다.

    금번 기구개혁의 전체 명칭은 ‘당과 국가 기구개혁’이며, 그것은 국무원 기구개혁을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써, 당·정·군의 종합 기구개혁과 관련된다. 개혁의 목표와 임무 또한 단순히 기구 기능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당의 각 사업에 대한 지도가 전면 포괄되어 실현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았다. 그 밖에 이번 개혁은 총괄적인 설치를 강화하고 성급 이하 설치기구의 자주권을 확대하였으며, 또 기구 편재의 법정화를 강화하고, 정부 부문의 책임과 권한의 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들 개혁이 일단 추진되게 되면, 앞으로 당·정·군 기구 설치의 면모 및 그들 간의 사업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장기간 실현되기 어려웠던 기구의 간소화와 살빼기는 완전히 새로운 추진 경로를 맞게 되며, 각종 기구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기구 장애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전면적 개혁의 심화, 전면적 법치, 전면적인 당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이는 시진핑 지도부의 전략 배치로서 일명 ‘4대 전면화’라고 함─주)는 모두 요 몇 년 사이 당과 국가 사업의 중점이었으며, 금번 당과 국가 기구개혁을 통해 그것들을 결합시켜 진일보하게 하나로 뭉쳐놓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당과 국가 기구개혁은 점차 기층에 이르는 연쇄반응을 대동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우리 각자 신변의 변화로 뿌리내리는 것으로 전화될 것이다. 우리는 공무상에 있어 더욱 청렴함과 효율성 내지는 투명함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반감을 샀던 기구들 간의 중복, 쓸데없이 관원이 남아도는 현상은 모두 개혁대상이 되게 된다. 이는 완전히 중국 인민들이 진정으로 기대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기구개혁이 완성된 후, 중국의 ‘관료’는 기존 8개항 규정(당원과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8개 금지항목으로, 시진핑 반부패투쟁의 중요한 요소─주)의 세례를 받은 후 진일보하게 그 면모를 일신할 것이다. 반부패가 관원의 청렴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기구개혁은 장차 관원의 근면함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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