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부당한 수사지침 내리지 말라"
        2006년 04월 06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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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법사위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긴급현안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 발언은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부적절한 수사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지만, 고위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고위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법무 장관도 같이 인식하고 있냐”고 질문했고 이에 천 장관은 “선입견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감사원이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정관계인사에 거액의 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과 관련해 검찰도 이를 알고 있는지,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는지 등을 질의했다. 천 장관은 정관계 인사에 돈이 전달된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확인하지 못했으며 “론스타와 관련 검찰이 수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만 밝혔다.

    이에 앞서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대통령의 수사지침 하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안기부 X파일 때도 노대통령의 수사지침에 따라 검찰수사가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면서 X파일 수사 당시 “지난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후보들의 대선자금 문제를 이제 와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핵심은 도청내용이 아니라 도청행위”라고 말한 노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 천정배 법무장관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대상과 수사방향을 규정하는 수사지침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수사지침대로 김대중, 이회창 후보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수사방향도 X파일 도청내용이 아닌 도청행위로만 제한되었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또 당시 X 파일 수사지휘를 맡았던 이종백 서울지검장과 정상명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모임인 ‘8인회’ 핵심멤버라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노의원은 “론스타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또한 8인회 핵심멤버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고위인사에 대한 검찰수사는 유야무야될 것이 뻔하다”면서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설특검제 법안과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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