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될까?
    민평당 ‘민주와 정의의 모임’ 등 검토···정의당은 정식 제안 오면 검토
        2018년 02월 26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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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이 26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작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향후 정의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했다. 민평당 의원들은 이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정의당에 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타진할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평당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공유한 보고내용을 보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인 정당의 정체성 논란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책 및 선거연대 개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동교섭단체 구성 시 사용할 명칭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와 정의의 모임’ 또는 ‘민주평화와 정의 모임’, ‘정의와 민주의 모임’, ‘정의와 민주평화의 모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교섭단체 구성 시 원내대표 선임의 건,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위원의 배치, 공동 교섭단체의 해체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고내용에 언급돼있다.

    국회법상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석이 필요하며, 현재 민평당은 14석, 정의당은 6석을 보유하고 있어 두 당이 합치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민평당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으며, 공동교섭단체 추진이 결정되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정의당에 공식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은 바른미래당이 이상돈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3명 출당을 거부함에 따라 비교섭단체에 머물고 있는 민평당의 자구책으로 읽힌다.

    정의당은 “민평당에서 제안이 온다면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 입장에서도 국회 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단번에 일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내에선 민평당의 제안에 대한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국회 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 정의당의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풀 수 있다는 점도 정의당으로선 큰 이점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게 되면 정의당으로선 이번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총선에서도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당 지도부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이점이다.

    반면 당의 국회 내 영향력보다는 당의 가치를 보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부적으론 상당하다. 당의 정체성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당원들의 반대도 우려할 부분이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효용성은 공감하지만 당정체성 문제, 당원들의 반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현 입장인 셈이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평당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당원들을 대상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당원들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충분히 장점과 효과를 알고 있지만 이견이 분분하다. 당원들 안에서 찬반이 많이 갈릴 것”이라면서도 “당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혼란해할 거다. 지방선거 전에 당원들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이해를 하고 힘을 실어줄 지는 모르겠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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