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쌀이 무슨 밀수품인가?
        2006년 04월 05일 05:55 오후

    Print Friendly

    5일 오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한 미국산 칼로스 1등급 쌀의 첫 공개입찰에서 국내에 반입된 1,372톤 중 40톤만 팔려 3%의 저조한 낙찰률을 보여줬다. 관심을 모았던 낙찰가격은 비밀리에 진행됐던 공매와 마찬가지로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 날 낙찰된 40톤은 낙찰받은 업체가 오는 12일까지 공사 쪽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비축기지에서 인수가 가능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수입쌀 유통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부 약속 어긴 것

    공사는 이날 공매입찰을 마감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수입쌀의 낙찰가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낙찰가격을 공개는 당분간 안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수입쌀을 도입하는 시기라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수입쌀 유통이 계속되고 어느정도 안정궤도를 찾으면 낙찰가는 그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측이 업자들에게 제시한 공매입찰 예정가격 역시 비공개다. 다만 정부는 공매 입찰 예정가격을 수입쌀 시판이 국내쌀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산 쌀의 국내 도매가격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쌀의 도매가격은 20kg에 3만5천원대다.

    정부의 이 같은 비밀주의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은 “공매는 그야말로 공개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것은  수입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실의 최철원 보좌관은 “당초 수입쌀 유통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라면서 “이는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입쌀 공매입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입쌀 첫 공매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43개 업체 중 16개 업체만이 참석해 부진한 참여율을 보였는데, 이처럼 부진한 이유에 대해 공사 쪽은 "최근 농민단체들이 수입쌀의 입항 및 창고입고 저지 시위를 벌이고, 수입쌀을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등 반대여론이 끊이지 않은 데 대한 유통업체들의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5일 수입쌀의 첫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사진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평택비축기지 내에 적재되고 있는 칼로스 쌀 포대들(사진제공=한농연)
     

    업자 담합해 의도적으로 유찰시킬 가능성 있다

    실제 입찰 신청서를 낸 업체 중 5곳은 입찰 전날까지 입찰보증금까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매를 포기하기도 했다.

    한편 강의원실의 최철원 보좌관은 “이번 공매입찰에 업체들이 부진한 참여율을 보이고 낙찰물량도 40톤에 불과한 것을 보아, 실제 수입쌀 낙찰을 받은 업체가 1~2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업자들끼리 담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공매가 지속적으로 유찰이 될 경우, 수입쌀 시중 유통을 서둘러야 하는 정부로서는 업자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담합 유찰을 할 가능성을 지적해왔다.

    최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첫날에 40톤만이 낙찰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1,300톤이 넘는 쌀을 팔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부진한 참여율속에 수입쌀 공매를 마친 뒤 매주 수요일마다 수입쌀 공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