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에 반환될 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데 최대 12조3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최대 추정치인 8조8천억원조다도 3조5000억원이 많은 액수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이치범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 푼도 부담 못한다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월 14일 용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와 한.미협상과정 공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병호 의원실 김홍석 보좌관은 "많은 미군기지가 기름에 흙이 섞여들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이에 대한 환경 치유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은 KISE 조항을 내세운다.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만을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란 지하저장고의 기름 유출 등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에 국한된다. 토양오염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보과관은 "지하수의 오염도 결국 토양오염에서 비롯된다"면서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이중잣대

주한미군측의 이런 주장은 환경 오염 복원 기준에 대한 미국 내 기준과도 다르다.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1994년도 ‘군환경복원프로그램’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기지 재정비 및 폐쇄 프로그램’에 포함된 105개 군사기지 면적의 약 57%가 오염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1988년에 조항이 만들어지고 1990년에 개정된 ‘기지 재정비 및 폐쇄 프로그램’이 석면, 라돈, PCB, 방사성 유해물질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법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단병호 의원은 "자국 내에 적용하는 기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치유조차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홍석 보좌관은 "현재 국내 군부대는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환경기준에 맞춰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 환경기준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 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우리 국내법에 제시된 환경 기준 이내로 오염을 치유할 것"을 주한미군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오염자 부담’ 전례 있어

주한미군의 기준은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최초로 반환된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나 지난 2004년 반환된 오산 베타사우스 탄약고 부지의 경우,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했으며, 주한미군측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자신들의 비용으로 오염을 치유해 한국 정부에 반환한 전례가 있다.

단병호 의원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미군측의 비용부담과 치유책임은 이미 전례를 갖고 있다"면서 "2005년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된 17개 기지 가운데 국내 환경기준을 초과한 14개소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치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오염 치유 비용 최대 12조3천억원

보다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다. 단병호 의원실은 이 금액이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반환 예정인 국내 주한미군 기지의 총 면적에 미국 내 환경기준을 대입해 산출한 금액이다.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제외된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5조원에서 8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최대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단병호 의원은 "미군기지 환경 오염의 정확한 치유 비용은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철저한 오염 조사가 완료되어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치범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된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 치유 비용을 산출하여 발표할 것과 미군측과의 협상에서 반드시 미측이 비용 부담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